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을 배경으로 발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 연합뉴스

[스포츠AI=김건엽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지했다.

1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ICC에 동조했다.

이어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22일 러시아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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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러시아 카잔으로 옮겨진 어린이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인 작년 2월 24일부터 이런 범죄가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는데도 푸틴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판단했다.

ICC 영장 발부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 서방 진영에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이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할 수 있다.

스포츠AI 김건엽 기자 gannabim@sportsai.world 김건엽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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